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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득세법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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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소득세법 제6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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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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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등법원 1996.10.10 선고 95구37331 판결
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됨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같은법
구소득세법
구소득세법시행령
동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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